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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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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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삼한 3 세종 2 우일 1 광장 1 우방 1 송백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5 유근완 2 임병일 2 심훈종 2 이백수 1 백창훈 1 박익수 1 김형선 1 박두환 1 김종화 1 김병재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4년

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집52(2)특,93;공2004.11.1.(213),174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집51(1)특,468;공2003.4.1.(175),818]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05, 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 제10조 제1항 · 제2항)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2.7.15.(158),155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12.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41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35),1540]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1990년

16.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집38(3)특,217;공1990.12.1.(885),2290]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1989년

17. 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